☑ 2024년 기준,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계산방법 등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변호사 선임비용 산정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상대방측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산정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수 산정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Q)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변호사의 경력 : 경력이 풍부하고 명성이 있는 변호사는 더 높은 비용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적정한 변호사 선임료: 너무 싼 가격에는 주의해야 하며, 너무 비싼 가격에도 항상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선임 시기: 빠른 사건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 선임이 필요하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임하게 된다면 비용을 줄이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Q)변호사 선임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선임과 상담계약시에는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계/고소대리인선임계와 같은사건 위임계약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Q)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인지는 확인하는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대한변협 등록 전문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v=1
Q)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국선변호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문제, 심신장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 변호인이 없는 경우
2. 피고인이 빈곤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Q)국선변호사 선임비용과 신청방법은?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친족, 형제자매, 호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변호사 선임비용
Q)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나누어 지나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선임비용을 비롯한 지불 방법과 분할 지급 등은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하게 됩니다.
Q)변호사 선임비용 결제방식은 ?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일시불 카드결제는 하기 어려우며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대형 로펌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소 1,000만원~5,000만원이 기본적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나 작은 법무법인인 경우는 선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Q)형사고소 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소송 금액, 형사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선임비용은 천차만별이긴 하나, 최소 300만원부터 시작해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인 경우는 수임료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Q)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대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소송으로 비용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Q)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재판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분 승소도 많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각각 정산하게 됩니다.
Q)변호사 선임 전 상담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변호사 선임 전 상담시에는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정도 별도의 비용이 받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 환불이 될까요?
반환은 가능하나 사건이 종결된 이후 금액이 과다하거나 재판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Q)이혼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
사안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기본 550만원부터 최대 3,30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Q)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보통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부동산 계약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
부동산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 550만원부터 시작되며,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교통사고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나요?
교통사고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판결금과 별도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 5%~10% 에서 결정되며, 이는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Q)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44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이며,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음주운전 취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
이의신청 44만원, 면허 구제 55만원, 소송 330만원 정도로 진행되며, 소송건의 경우 정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합니다.
4.소송 비용 계산기 (법률구조공단)
☑ 재판시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 계산은 법률구조공단 제공하는 아래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계산기 바로가기
5.소송 이자 계산기 (법률구조공단)
☑ 재판 판결시 지급 이자에 대한 계산식은 아래 이자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소송이자 계산기 바로가기